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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줄이나요?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정확한 적용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 누가 해당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소비자 대상 업종 대부분)
  • • 문제 상황: 현금 거래 후 영수증 미발행 또는 발행 요청 거부
  • • 바로 할 조치: 홈택스에서 발행 내역 조회, 누락분 확인 후 정정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상황 1: 고객이 요청했는데 미발행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발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황 2: 일정 금액 이상인데 자진발행 안 함

의무발행업종에서 건당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요청이 없어도 자진 발행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업종별, 시기별로 변동 가능)

상황 3: 번호 오류로 미발행 처리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실제로 발행이 안 된 경우에도 미발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카드 결제만 하면 현금영수증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카드와 현금은 별개입니다.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이 안 달라고 하면 안 해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고객 요청과 무관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안 되지 않나요?"

간이과세자도 의무발행업종이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흐름

미발행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고, 가산세로 이어지는지 흐름을 이해하면 예방이 쉬워집니다.

  1. 1고객(또는 제3자)이 국세청에 미발행 신고
  2. 2국세청이 사업자 매출 내역과 대조
  3. 3미발행 확인 시, 해당 거래 금액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4. 4부가세 신고 시 또는 별도 통지로 납부 요구

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홈택스/포스/카드단말기에서 점검할 체크포인트

홈택스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발급 내역 조회
  • • 월별 발행 건수와 실제 현금 거래 건수 대조
  • • 자진발급분(010-000-1234)과 지정발급분 구분 확인

포스(POS) 시스템

  • • 현금 결제 시 자동 발행 설정 여부 확인
  • • 발행 실패 로그 확인 (번호 오류 등)

카드 단말기

  • • 현금영수증 기능 활성화 여부 확인
  • • VAN사 연동 정상 여부 점검

이미 누락했을 때의 다음 행동

누락을 발견했다면 빨리 대응할수록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수정 가능한 경우

아직 신고 기한 전이거나, 고객이 신고하기 전이라면 자진 발행/정정으로 가산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통지를 받은 경우,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조회
  • □포스 설정에서 현금 결제 시 자동발행 확인
  • □누락된 거래가 있으면 자진 발행 또는 정정
  • □의문 사항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 상담

내 신고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가요?

60초 진단 시작하기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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